고소하겠어!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무법인 필(운영 사업장: 웅진관, 이하 “운영자”)은 “고소하겠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 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방침에서 “개인정보 요청”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동의 철회 또는 회원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요청 접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재학 변호사 · 02-581-3330 · privacy@gosohagesseo.com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4층(서초동, 웅진타워)
2.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근거
회원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아래 목적과 근거에 따라 처리합니다.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는 제3항을 함께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제4항에 따릅니다.
| 목적 | 항목 | 근거 |
|---|---|---|
| 회원 가입·인증 |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인증정보, 회원 식별자, 가입·로그인 일시. Google 로그인 시 Google 계정 식별자·이메일·이름 | 계약 체결·이행(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 이용 관리 | 회원·사건·작업 식별자, 작업 상태·시각·오류 코드·요청 해시, 문서 처리 요청별 모델·토큰 사용량·적용 단가·추정 비용(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자 작업 이력 | 계약 이행(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 문의·검토 신청 및 결제 관리 | 문의 내용·회신 정보·처리 결과, 신청 당시 증거 수·금액, 이해충돌 확인, 담당자·검토 시작·질문·답변·전달 이력, 입금 확인·확인 취소·계약 취소 사유·환불 확인번호와 처리 시각 | 계약 이행 및 적용 법령에 따른 최소 기록 보존 |
| 진행 알림 | 수신 이메일, 검토 신청·사건 식별자, 검토료·입금액, 진행 상태, 변호사의 질문·의견 본문, 서비스 링크, 알림 식별자·종류·생성 시각·발송 상태·시도 횟수·결과 코드·이메일 발송 수탁자 메시지 식별자. 진행 안내와 중복 발송 방지·실패 대응 | 진행 안내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 변호사 검토 | 신청 사건의 문서·첨부 증거, 검토 메시지와 답변 파일, 결제 금액·입금 확인 번호, 진행 상태와 기한, 알림 수신 이메일 | 계약 이행(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법령상 의무 이행(같은 항 제2호) |
| 동의 기록·개인정보 요청 처리 기록 | 약관·안내 확인 및 동의의 종류·선택·버전·일시, 가입 확인 기록(임시 식별자 해시, 이메일 해시), 개인정보 요청 내용과 처리 결과 |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분쟁 대비(제15조 제1항 제2호·제6호) |
| 마케팅 이메일(선택) |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마케팅 수신 동의·철회 기록. 서비스 소식, 신규 서비스 및 이벤트·혜택 등 광고성 정보의 이메일 발송. 사건자료와 민감정보는 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선택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 결제 증빙 발급·정정 | 개인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수신 이메일 | 발급 요청 처리 및 관련 세법상 의무 이행 |
| 보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집하는 접속 IP 등 네트워크 기록 | 안전조치 의무(제29조) 및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제15조 제1항 제6호) |
3.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
이용자가 입력한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 관련 증거자료, 고소장 작성 및 변호사 검토 과정의 질문·답변·수정 내용과 작성된 문서를 “사건자료”라 합니다. 사건자료는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의 분석·고소장 작성·변호사 검토·보관·다운로드 목적으로 처리하며, 첨부파일의 내용·파일명·메타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용자 본인의 일반 개인정보를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릅니다.
피해 사실 또는 증거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이용하도록 자료 제출 전에 별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동의를 받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가린 뒤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적사항 입력란이 없어도 자유 입력 내용과 첨부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PDF 첨부파일은 업로드 전에 이용자가 직접 영역을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습니다(이하 “마스킹”). 마스킹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며, 결과를 확인하고 첨부를 확정하면 가린 사본만 서버로 전송합니다. 기기에 있는 원본 파일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원본 첨부를 선택하면 원본 파일이 전송됩니다.
4. 보유기간
동의 및 개인정보 요청 처리 증빙은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항목에 한하여 위 보유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장래의 분쟁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영구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 증빙 등 법령상 보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와 기간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철회와 계약의 청약철회는 구분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동의 기록·개인정보 요청 처리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청약철회 기록의 5년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내용이 계약 체결의 증빙 또는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에 해당하면 해당 법정 보존기간을 적용하며, 여러 보존 의무가 겹치는 경우 필요한 항목에 가장 늦게 끝나는 법정 기간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청할 때 제출한 본인 확인 서류와 첨부자료는 요청 확인·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별도의 적법한 보관 근거가 없으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 및 개인정보 요청 처리 증빙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사건 본문·증거·고소장 전체를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서비스 이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적법한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록만 삭제를 개별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대상·담당자·재검토일을 기록하고 접근과 이용 목적을 제한합니다. 분쟁 종료 시와 정기 재검토 시 보관 필요성을 확인하여, 법정 보존기간 등 다른 적법한 보관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약관·방침의 버전별 원문은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할 수 있으며, 개인별 동의 기록·개인정보 요청 처리 기록의 보유기간과 구분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표시·광고 기록 6개월,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대금결제·용역 공급 기록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 3년,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 등 적용 기산일부터 5년(법정 연장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간), 변호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임장부는 작성일부터 3년. 같은 기록에 여러 보존 의무가 적용되면 가장 늦게 끝나는 법정 기간을 적용합니다.
| 정보 | 보유기간 |
|---|---|
| 회원·인증 정보 | 회원 탈퇴 시까지 |
| 마케팅 수신 정보 및 최소 동의·철회 증빙 | 마케팅 이용은 수신 동의 철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입니다. 수신 거부 설정은 회원 탈퇴 시까지 유지하고, 동의·철회 최소 증빙은 효력 종료일부터 5년간 별도로 보관합니다. |
| 사건자료(피해 사실·관련 증거자료·질문·답변·작성 문서) | 사건자료 저장일부터 이용자가 해당 사건을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할 때까지. 동의 철회 등으로 파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최소 기록은 별도 보관합니다. |
| 사건 삭제 후 남는 본문 없는 사건·작업 기록, 일반 운영 기록 | 기록 생성일부터 1년. 법령상 보존 기록과 서비스 이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 대응 기록은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
| 변호사 검토 계약·청약철회 기록과 계약 체결을 입증하는 동의 증빙(신청번호, 계약·동의 항목 및 버전, 일시) | 5년(전자상거래법령상 보존 대상) |
|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환불 이의, 서비스 불만, 삭제 불이행 항의 및 처리 결과) | 3년(전자상거래법령상 보존 대상) |
|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철회 증빙(회원 식별자, 동의 항목·버전·동의 및 철회 일시) | 해당 동의의 효력이 종료된 날(동의 철회 또는 회원 탈퇴 등)부터 5년. 적법한 보관 근거가 있는 최소 증빙에 한하며, 법정 의무 기간이 아닌 서비스 보관 기준입니다. |
| 일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탈퇴 요청의 처리 증빙(요청 종류·접수일·조치일·결과) | 요청 처리 완료일부터 5년. 적법한 보관 근거가 있는 최소 증빙에 한하며, 법정 의무 기간이 아닌 서비스 보관 기준입니다. |
| 가입 확인 기록 | 가입 확인 기록 생성 후 24시간. 가입 시 확정된 동의 이력은 별도 보관합니다. |
| 삭제된 자료의 백업 | 일반 복구용 백업은 생성일부터 최대 30일. 현재 확인된 Supabase 일일 데이터베이스 백업의 복구 가능 범위는 최근 7일이며, 첨부파일의 실제 내용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계정과 사건자료 등 삭제 대상 자료를 즉시 삭제합니다. 사건자료 처리 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동의에 근거한 신규 처리를 중단하고 기존 사건자료를 삭제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 계정은 유지하되 사건자료 처리를 제한합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만 철회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이용과 발송을 중단하며, 사건자료 처리 동의와 계정은 유지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 동의 및 개인정보 요청 처리에 관한 최소 증빙, 적법한 근거로 개별 지정한 서비스 이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 대응 기록은 제4항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보관합니다. 해당 기록은 다른 정보와 구분하고 접근과 이용 목적을 제한하며,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보관 근거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관 예외를 이유로 사건자료 전체를 일괄 장기 보관하지 않습니다.
파기 대상에는 사건자료뿐 아니라 검토 자료·작업 사본·알림 기록·처리 이력도 포함됩니다. 전자파일은 복구하기 어렵도록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합니다.
외부 저장소 또는 인증 서비스의 일시적 오류로 삭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고 자동 재시도합니다. 삭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삭제 완료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일반 복구용 백업은 생성일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삭제합니다. 삭제 대상 자료가 백업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복구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으며 접근을 제한합니다. 백업을 복구할 때에는 이미 접수한 삭제 요청을 다시 적용한 뒤 서비스에 사용합니다. 법령상 보존 기록은 일반 복구용 백업과 구분하여 해당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내려받거나 직접 제출한 사본은 운영자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6.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
회원 인증·자료 보관, 웹서비스 제공·보안, 이메일 발송 및 문서 처리를 위해 아래 외부 업체(이하 “수탁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합니다. 기본 저장 지역과 해외 처리·접근 범위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웹서비스 실행과 진행 안내 이메일 발송은 AWS 서울 리전에서 처리하며, 데이터베이스·인증·첨부파일의 기본 저장 지역도 Supabase 서울 리전입니다. 아래 표는 국외 문서 처리와 국내 저장·발송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접근·배달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공개 이미지·글꼴·스크립트 등의 전송에는 글로벌 CloudFront를 사용하며, 접속 IP 주소와 공개 파일 요청 정보가 처리됩니다. CloudFront에는 사건자료·고소장·인증 응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loudflare는 도메인 주소 조회를 위한 DNS로 사용합니다. 공개 화면 접속에 필요한 처리의 범위와 근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6항을 따릅니다.
문서 분석·작성은 OpenAI의 일반 API를 통해 국외에서 처리합니다. Supabase의 해외 지원·운영 접근과 서비스 메타데이터 처리, 수신 이메일 서비스의 해외 배달은 서울에서의 저장·발송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업체별 국내 처리와 국외 처리·접근 범위는 아래 표와 별도 국외 이전 동의서에서 안내합니다.
국외 이전에는 해외 보관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조회·접근도 포함됩니다. 사건자료 처리와 서비스 진행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별도 국외 이전 동의서로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1호). 가입·로그인·공개 안내 제공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며, 사건자료 처리에 대한 동의 범위와 구분합니다.
피고소인·대화 상대방 등 제3자의 정보와 민감정보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이용자의 동의만으로 처리 근거가 충족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탁자·연락처 | 위탁 업무·처리 항목 | 처리 지역 |
|---|---|---|
| Supabase Pte. Ltd.(싱가포르) · privacy@supabase.com | 회원 인증, 데이터베이스·파일 저장. 회원·인증 정보, 사건자료, 첨부파일, 문서 및 처리 기록 | 데이터베이스·인증·첨부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의 기본 저장 지역: 대한민국 서울(ap-northeast-2). 미국 법인 Supabase, Inc.의 지원·운영 접근과 해외에서 처리되는 서비스 메타데이터는 국내 저장과 구분합니다. 공식 안내상 운영 로그·텔레메트리는 유럽연합 데이터센터에서 처리됩니다. |
|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한국) — 서울 웹서비스 · https://aws.amazon.com/compliance/data-privacy/ | 웹서비스 실행, 사건자료 처리 요청의 전달 및 보안. 웹 요청에 포함된 회원·사건 정보, IP 주소·요청 URL·처리 시각·상태 등 요청 정보 | 주 처리 지역: 대한민국 서울(ap-northeast-2). AWS의 미국 법인 및 해외 지원·보안 운영에 따른 접근은 국내 저장 지역과 구분합니다. |
|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한국) — CloudFront 공개 파일 전송 · https://aws.amazon.com/compliance/data-privacy/ | 공개 정적 파일의 빠른 전송과 네트워크 보안. 공개 이미지·글꼴·스크립트 요청의 IP 주소, 공개 파일 URL 및 요청 정보 | 대한민국·미국 등 AWS CloudFront의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 실제 접속 위치에 따라 처리되며 대한민국 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엣지 위치 안내: https://aws.amazon.com/cloudfront/features/ |
|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한국) — SES 서울 이메일 · https://aws.amazon.com/compliance/data-privacy/ | 가입·인증 및 서비스 진행 이메일 발송·배달 상태 확인. 발신·수신 주소, 제목·본문, 인증 링크, 알림 식별자 및 배달 정보 | 발송 처리 지역: 대한민국 서울(ap-northeast-2). 수신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에 따라 해외로 배달될 수 있으며, AWS의 해외 지원·보안 운영 접근은 발송 지역과 구분합니다. |
| Cloudflare, Inc.(미국) — DNS · privacyquestions@cloudflare.com | 서비스 도메인의 접속 주소 안내. 도메인 이름 조회에 필요한 질의 정보와 DNS 요청 정보 | 글로벌 DNS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며 대한민국 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 OpenAI OpCo, LLC(미국) · https://privacy.openai.com | 입력 내용·첨부파일의 분석과 문서 작성.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 첨부파일 및 응답 생성에 필요한 사건자료 | 일반 API 엔드포인트를 통한 국외 처리. 대한민국 내 저장·처리로 제한하는 설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1. 전송 시기·방법과 정보별 보유기간
운영자가 저장하는 사건자료·알림 기록에는 제4항의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수탁자의 로그·이메일 기록·백업은 표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며, 로그 조회 기간·백업 복구 가능 기간·이메일 통계 보유기간을 다른 정보나 내부 사본 전체의 삭제 기한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관리하는 일반 복구용 백업은 생성일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삭제합니다.
문서 처리에 전달되는 첨부파일은 업로드 전에 마스킹을 확정한 경우 가린 사본입니다. 마스킹만으로 자유 입력 내용이나 가리지 않은 부분의 개인정보까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OpenAI API 데이터는 별도로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인증 이메일에는 발신·수신 이메일 주소, 제목·본문 및 이메일 인증·비밀번호 재설정 링크가 포함됩니다. Supabase Auth가 서울 SES에 암호화된 SMTP 연결로 발송을 요청합니다.
진행 안내 이메일에는 알림 종류에 따라 발신·수신 주소, 신청·사건 식별자, 검토료·입금액, 진행 안내, 서비스 링크와 배달 정보가 포함됩니다. 변호사의 질문·의견 알림에는 해당 본문이 포함되어 사건 관련 개인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첨부 증거 파일은 이메일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탁자의 재위탁 업체와 처리 지역은 실제 이용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식 재위탁 목록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처리 구분 | 시기·방법 | 보관·삭제 기준 |
|---|---|---|
| Supabase Pte. Ltd.(싱가포르) | 가입·로그인, 사건 저장·조회·수정 등 서비스 이용 시 암호화된 네트워크 통신. 지원·보안 대응 시 필요한 범위의 원격 접근 | 저장된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항의 보유기간 적용. 일일 데이터베이스 백업의 복구 가능 범위와 운영 로그의 조회 가능 기간은 최근 7일. 첨부파일의 실제 내용은 해당 백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회·복구 가능 기간은 내부 사본 전체의 삭제 기한과 구분함 |
|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한국) — 서울 웹서비스 | 서비스 요청 시 암호화된 네트워크 통신으로 서울 앱 서버에서 처리 | 운영자가 저장하는 사건자료·처리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항 적용. 요청별 웹 서버 접근 로그는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고객 사건자료를 서버 디스크에 장기 저장하지 않습니다. 운영 로그와 별도의 AWS 보안·지원 기록은 구분합니다. |
|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한국) — CloudFront 공개 파일 전송 | 사이트에서 공개 정적 파일을 불러올 때 네트워크로 전송. 로그인 쿠키와 사건 식별자가 포함된 Referer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 공개 파일은 캐시 설정에 따라 보관하며 사건자료·고소장·인증 응답은 캐시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CloudFront 요청별 접근 로그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AWS의 보안·서비스 운영 기록은 공개 파일 캐시 기간과 구분합니다. |
|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한국) — SES 서울 이메일 | 가입·이메일 인증·비밀번호 재설정 시 Supabase Auth의 암호화된 SMTP 연결로, 입금·검토 진행·질문·검토본 전달 등 알림 발생 시 암호화된 SES API로 서울 리전에 전송 | 운영자의 알림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항 적용. 이메일 본문 보관용 아카이브와 수신·열람 추적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SES의 기본 최대 배달 시도 시간은 14시간이며, 이는 보안 기록과 발송 차단 목록 등 모든 자료의 삭제 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송·스팸 신고에 따른 발송 차단 정보는 해제·삭제 시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
| Cloudflare, Inc.(미국) — DNS | 도메인 이름을 조회할 때 DNS 통신. 웹 요청 본문·사건자료·이메일은 Cloudflare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DNS 질의별 개인정보 로그를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Cloudflare가 보안·서비스 운영을 위해 처리하는 기록은 운영자의 사건자료 보유기간과 구분합니다. |
| OpenAI OpCo, LLC(미국) | 자료 분석·질문·문서 작성 요청 시 암호화된 API 통신으로 전송 | 문서 처리 응답의 별도 저장을 요청하지 않음. 오남용 방지 기록은 기본 최대 30일이며 법령·안전 대응상 예외가 있음. 이미지·파일의 아동 성착취물 의심 탐지에는 수동 검토용 보관 예외가 있음 |
6-2. 국외 이전 동의의 거부·철회와 문의
이용자는 국외 이전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업체를 통한 사건자료 처리와 서비스 진행 이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 사건자료 제출·고소장 작성·변호사 검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개 안내 열람, 기존 문서 확인 및 개인정보 요청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 관리의 “개인정보 요청”에서 “동의 철회”를 선택하면 신규 사건자료 처리를 중단하고 기존 사건자료를 삭제합니다. 로그인 계정은 유지되지만 다시 동의하기 전에는 작성·검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삭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고 재시도하며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법령상 보존 기록과 적법한 근거가 있는 최소 증빙은 제4항·제5항에 따라 별도 보관합니다.
특정 업체를 통한 국외 이전이나 이메일 처리만 거부·철회하려면 개인정보 문의 창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요청 범위와 적용 근거를 확인하여 처리 중단·삭제 가능 범위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화면의 “동의 철회”는 업체별 선택 철회가 아닌 사건자료 전체 삭제 절차입니다.
가입·로그인·공개 안내 제공에 필요한 처리까지 중단하려면 회원 탈퇴 또는 개인정보 문의 창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리를 거부하면 사이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만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정과 사건자료 처리 동의가 유지됩니다.
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재학 변호사 · 02-581-3330 · privacy@gosohagesseo.com
7. 제3자 제공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와 필요한 범위에 따릅니다.
법무법인 필 소속 변호사와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닙니다.
8.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이메일·전화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요청에는 위임장 등 대리권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열람 요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열람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동의 철회 요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 종류별 법정 기한과 절차에 따라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우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자료도 해당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제한 여부와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9.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
운영자는 로그인 상태 유지를 위한 세션 쿠키와 가입 확인을 위한 쿠키(24시간)를 사용합니다. 광고·행태정보 수집 도구와 분석 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와 교육
-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점검, 통신 구간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비공개 저장소 사용
- 물리적 조치: 수탁자 데이터센터의 출입 통제 등 보안 조치
11. 자동화된 결정
서비스는 자료 분석과 문장 정리를 자동으로 수행하지만,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수정하여 문서를 완성하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12.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182 (ecrm.police.go.kr)
13. 최초 시행과 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서비스 개시를 위한 최초 제정 방침입니다. 서비스 개시 전에 공개하며, 최초 제정에는 아래 변경 사전 공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시행일: 2026-10-13.
시행 이후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수집 항목·이용 목적·제3자 제공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변경 공지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표시하고 이전 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해당 동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