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운영자

이 약관은 법무법인 필(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고소하겠어!”(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이용자”, 유료로 제공하는 변호사 검토 서비스를 “유료 변호사 검토”, 변호사가 검토·수정하여 제공하는 고소장을 “검토본”이라 합니다.

상호: 법무법인 필 서초분사무소(운영 사업장: 웅진관) · 대표자: 박경열, 민병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4층(서초동, 웅진타워) · 전화: 02-581-3330 · 이메일: help@gosohagesseo.com · 사업자등록번호: 568-85-0275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5-서울서초-2905호

제2조 가입과 계정

이메일·비밀번호 또는 Google 로그인으로 가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온라인 이용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도용을 알게 되면 운영자에게 알려주세요. 운영자는 필요한 보안 조치와 사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제3조 지원 대상과 사건 구분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사기·성범죄·스토킹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장 작성과 변호사 검토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피고소인 1인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소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피고소인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별 무료 작성 제공 범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료 변호사 검토를 이용하는 경우 사건별로 별도 구매합니다.

제4조 무료 이용 범위와 변경

• 여러 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건마다 PNG·JPG·WEBP 이미지 증거파일을 최대 20개(파일당 5MB, 합계 3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범위: 증거 분량이 1건 이하인 사건은 고소장 전체를 무료로 작성·열람·직접 편집·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하면 유료 변호사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 변호사 검토가 필수인 경우: 증거 분량이 2건 이상인 사건은 유료 변호사 검토 구매가 필수이며, 변호사 검토 후 검토본을 제공합니다. 검토 범위·검토료·추가 자료·전달·취소 및 환불 조건은 “변호사 검토 계약”과 “취소·환불 안내”에 따릅니다.
• 변호사 검토 전 열람 범위: 변호사 검토가 필수인 사건은 신청 전에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미리보기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이유 이후 부분의 열람과 검토본 다운로드는 검토본 전달 후 제공합니다. 전달받은 문서는 다운로드 후 직접 수정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수정한 부분은 변호사의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료 작성 범위와 변호사 검토료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여러 증거를 한 파일로 합쳐 이용 한도를 우회하는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자료 분량을 확인합니다. 같은 분량의 자료에는 파일을 나누거나 합친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범위·한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적용 7일 전에, 종료는 30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미 결제한 유료 서비스 계약에는 계약 당시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5조 고소장 작성과 이용 시 유의사항

• 이용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 추정한 내용 및 증거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모르는 사항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 서비스는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바탕으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 완료 표시가 없는 문서는 변호사가 검토한 문서가 아닙니다.
• 고소인의 성명·주소·연락처·날짜·서명은 다운로드 후 직접 기재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는 않으며, 서비스 이용으로 법정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고소대리 없이 유료 변호사 검토만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검토본을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검토본을 제공함으로써 약정한 고소장 검토 업무를 완료하며, 고소장 제출이나 이후 수사 절차의 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고소의 접수, 기소, 유죄 판단 또는 피해 회복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의 작성, 증거의 위조·변조,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의 무고, 타인 사칭, 협박·괴롭힘·보복 목적의 이용,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의 업로드, 고소에 필요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업로드.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가린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서비스 결과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영리 목적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적법하게 보유·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제7조 권리의 귀속과 이용 허락

•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관한 권리는 원래의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운영·보안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료를 저장·복제·처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문서를 자신의 사건에 관한 제출·보관 목적으로 수정·복제·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자동으로 작성한 부분에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화면·프로그램·질문 체계·서식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운영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 정보를 서비스 운영과 개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유료 서비스

유료 변호사 검토는 별도의 신청과 계약에 따라 제공합니다. 계약 성립, 검토 범위, 검토료, 착수, 검토본 전달, 취소 및 환불 조건은 “변호사 검토 계약”과 “취소·환불 안내”에 따릅니다.

고소대리의 업무 범위와 보수 등은 별도의 고소대리 계약에서 정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결제를 청구하거나 유료 서비스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요한 변경은 미리 공지합니다.
• 운영자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외부 공급자의 장애, 보안상 필요 또는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미리 공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제10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 이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영자는 경고, 일시 정지, 이용 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조치의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내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회원 탈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퇴 제출 시 계정과 삭제 대상 자료를 즉시 삭제하며,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탈퇴 전에 필요한 문서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진행 중인 유료 서비스 계약은 “취소·환불 안내”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1조 통지

운영자는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화면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제13조에 따릅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 무료 제공 또는 자동화된 기능의 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의 법정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와 이용자는 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집니다.
• 운영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외부 공급자·통신사업자의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사유·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하면서 등록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변경 약관은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기존 계약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변경하려면 필요한 동의나 개별 합의를 받으며, 이용자의 침묵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유료 서비스 계약은 종전 조건과 법정 권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미 체결된 유료 서비스 계약에는 체결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문의: 02-581-3330 / help@gosohagesseo.com

부칙

이 약관은 2026-10-13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