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계정과 피해자의 관계
댓글이 달린 계정은 본인이 운영하나요?
게시물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시 답변
네. 제가 운영하는 작업실 계정이고, 상품 발송을 안내한 게시물입니다.
고소하겠어!이 캡처가 어떻게 고소장이 될까요?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에 답변을 더해, 고소장에 담기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 · 인스타그램 댓글
캡처의 말이 문서의 문장이 되기까지
두 가지 표시를 따라가 보세요.
파랑 A와 주황 B는 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캡처에서 확인한 말과 예시 답변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A 첫 댓글
“여기 돈만 받고 배송 안 하는 곳이에요. 저도 당했습니다.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
돈만 받고 배송 안 한다는 댓글
미배송 주장의 허위 여부
같은 색으로 표시한 발언을 찾아보세요.
B 답글
“@moru_studio_demo 말은 잘하네. 다른 게시물에도 다 알려줄게요.”
다른 게시물에도 알리겠다는 답글
- 02 캡처에서 확인된 내용
이 표시와 연결된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같은 색으로 표시한 발언을 찾아보세요.
01 캡처 확인
캡처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찾습니다.
A·B로 표시한 두 댓글이 고소장에 담길 발언입니다. 작성자 계정과 게시 위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 A 첫 댓글 돈만 받고 배송 안 한다는 댓글
- B 답글 다른 게시물에도 알리겠다는 답글
같은 색 표시를 따라가면 캡처 속 내용이 질문과 고소장 어디에 반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캡처로 알 수 없는 사실은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02 추가 질문·답변
캡처에 담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과 답변 예시입니다. 이 사례는 거래·배송 기록과 작성자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두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해당 확인 결과는 캡처에 담긴 내용이 아닌 예시 설정입니다.
질문 2 · 미배송 주장의 허위 여부A 첫 댓글
“여기 돈만 받고 배송 안 하는 곳이에요”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인가요?
대금을 받고도 상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기록으로 확인했는지 묻습니다.
예시 답변
네, 허위사실입니다. 주문·결제·배송 기록을 확인했으며, 대금만 받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 3 ·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허위 여부A 첫 댓글
“저도 당했습니다”라며 직접 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인가요?
작성자가 실제로 주문·결제한 뒤 상품을 받지 못한 일이 있는지, 확인 근거와 함께 묻습니다.
예시 답변
네, 허위사실입니다. 주문·결제 기록과 작성자의 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작성자가 주문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미배송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4 · 게시물 공개 범위
해당 게시물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었나요?
댓글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예시 답변
네. 공개 계정이며, 로그인하지 않아도 게시물과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고 고소장에 반영합니다.
답변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03 고소장 예시
이 답변이 반영된 고소장 전체 서식
실제 작성 화면과 같은 서식입니다. 개인정보 입력란은 마스킹 이미지로 표시했습니다. 관련사건은 없는 것으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가정해 표시한 예시이며 제출용 문서가 아닙니다.
A 첫 댓글 B 답글 캡처 속 내용이 고소장에 옮겨진 부분
고 소 장
1. 고소인
| 성명 (상호·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 |||
| 직업 | 사무실 주소 | ||
| 전화 | |||
| 이메일 | |||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
2. 피고소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현 거주지) | |||
| 직업 | 사무실 주소 | ||
| 전화 | |||
| 이메일 | |||
| 기타사항 | 인스타그램 계정: grey_note_demo |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인스타그램에서 ‘grey_note_demo’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moru_studio_demo’ 계정으로 작업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일시불상경 인스타그램 내 고소인의 상품 포장·발송 안내 게시물의 공개 댓글란에 “여기 돈만 받고 배송 안 하는 곳이에요. 저도 당했습니다.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그러나 고소인은 상품대금만 받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상품을 주문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대금을 받고도 배송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피고소인이 직접 그러한 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문·결제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직접 피해를 입은 것처럼 위 댓글을 작성하고,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라고 하여 고소인의 작업실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주문번호 확인 및 허위 댓글 삭제를 요청하자, 피고소인은 같은 댓글란에 “@moru_studio_demo 말은 잘하네. 다른 게시물에도 다 알려줄게요.”라는 답글을 게시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위 게시물과 댓글은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상품 발송 안내 게시물에서 해당 작업실을 지칭하고 고소인의 계정명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고소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거래 피해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습니다.
5. 고소이유
가. 피해자의 특정 및 공연성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작업실의 상품 발송 안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여기”라고 지칭하고, 후속 댓글에서 moru_studio_demo 계정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게시 위치와 지칭 대상에 비추어 댓글의 피해자는 해당 작업실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 특정됩니다. 게시물과 댓글은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고, 다른 이용자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라고 문의한 내용도 확인됩니다(증 제1호증). 나.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 “여기 돈만 받고 배송 안 하는 곳이에요”는 고소인이 대금을 받고도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문·결제·배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미배송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는 피고소인이 직접 주문·결제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상품을 주문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주장은 모두 허위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평가나 불만이 아니라 거래 기록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입니다. 다. 허위성 인식과 비방할 목적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문하거나 결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게시했습니다. 자신의 거래 경험에 관한 허위 내용을 실제 경험인 것처럼 서술했다는 점은 허위성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라고 구매를 만류했고, 고소인이 주문번호 확인과 삭제를 요청한 뒤에도 “말은 잘하네. 다른 게시물에도 다 알려줄게요”라고 답했습니다(증 제1호증). 고소인은 실제 거래 없이 피해자 행세를 한 점, 구매를 만류한 표현, 확인 요청에 대한 반응과 추가 유포를 예고한 경위를 종합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라. 명예 침해 및 적용 법조 위 댓글은 고소인을 대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운영자로 묘사하여 거래상 신뢰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허위의 거래 피해를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을 구합니다. 마.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소인은 공개된 인스타그램 댓글란에서 고소인을 지목하여 미배송 및 자신의 거래 피해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앞서 기재한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의 정황을 근거로 위 조항 위반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은 비방할 목적을 표현 내용·공개 범위·표현 방법·명예 침해 정도와 공익적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은 공익적 동기를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본건에서 고소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거래 사실이 없는 피고소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구매를 만류하고, 확인 요청 이후 추가 유포까지 예고하였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본건 게시가 소비자 경험 공유가 아니라 고소인의 거래상 신뢰를 훼손하려는 비방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의 게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증 제1호증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댓글 캡처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동일 내용의 고소를 다른 기관에 제출한 사실: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수사 중 여부: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관련 민사소송 진행 여부: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관련사건 세부사항 (기관·사건번호·진행 상황):
8. 기타사항
처벌 의사: ■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인적증거(목격자·기타 참고인 등) — 성명·주소·직업·연락처·입증하려는 내용:
증거서류 (순번·증거명·작성자·제출 시기):
증거물 (순번·증거명·소유자·제출 시기):
기타 증거:
확인 및 서명
위 기재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완성한 고소장으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04 제출·검토
작성한 고소장,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 사건의 고소장을 완성한 뒤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제출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제출
고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인적사항과 서명란을 작성한 뒤 경찰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 절차 알아보기 ↗
제출 전 변호사 검토 의뢰
고소장 초안과 증거를 함께 검토받고, 부족한 사실관계나 표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별도 유료 서비스이며, 고소장 접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변호사 검토 내용·비용 보기 ↗이 페이지의 문서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내 사건도 증거부터 시작해 보세요.
캡처 1개를 올리면 필요한 질문부터 안내합니다.
변호사의 검토 사실을 고소장에 함께 표시합니다.
- 검토 확인 문구와 QR코드가 포함된 검토본은 변호사 검토 후 PDF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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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확인 표시는 고소대리인 선임이나 수사절차 대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표시·QR 확인 화면 예시 보기
아래 문서와 화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검토 정보가 아닙니다.
고소장 말미의 표시 예시
받으신 검토본의 마지막 부분에 표시됩니다.
고소장 · 마지막 페이지예시 문서
변호사 검토 확인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고소장의 사실관계 기재 및 법률적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확인은 고소장 검토 사실을 표시하며, 고소대리인으로서의 선임 또는 수사절차 대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김예시 변호사 (가상)
검토일시: 2026. 10. 06. 14:30 (한국시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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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검토한 고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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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시 변호사 (가상)
- 검토일시
- 2026. 10. 06. 14:30 (한국시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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